2019. 11. 07(목)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0.25.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448

Ⅰ. 제안이유

2020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 8,250천원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인구 30만명이상 시·군                 : 13,750천원

-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                : 11,000천원

※ 인구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원

- 인구 10만명이상 시·군·구               :  5,500천원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1,197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 249,000천원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4.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50,000천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5.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 10,000천원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의견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 간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 등 이벤트 조성 및 지원사업,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하게 됨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5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또한 당해 재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인구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 자치단체일 경우 8.25백만원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30만 이상 시·군의 경우에는 13,750천원 >

이상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화, 축제, 투자여건 등 다양한 익산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백만원, 2012년 11백만원, 2013년 16백만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7백만원, 2017년 18백만원, 2018년 20,754천원, 2019년 21,915천원 등 총 14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지원액 21,197천원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익산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은 법정 비율 부담으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와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는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출연

먼저 당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보면 지역 내 우수학생을 선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추진으로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 체험 등을 통해 우수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당해 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북도 조례 제3,230호로 2006년 12월 8일자 설립되어 “전라북도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글로벌 체험 연수지원,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간 당해 재단에 대한 익산시 출연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2,074백만원을 지원하여 익산시 관내 수많은 우수 학생들(초, 중,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체험 기회를 부여해 온 바 있으며, 2020년도에도 또한 익산시 관내 우수 초․중․대학생 110여명에게 글로벌 해외연수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재단에 249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은 익산시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업에 대한 둥기부여, 리더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전라북도에서 출연 요청된 시비 249백만원의 출연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4.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출연

본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후생복지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출연금 지원액 50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0백만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백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백만원, 임신조합원 건강구호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 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고, 2016년 50백만원, 2017년 44백만원, 2018년, 2019년 50백만원 등 총 3억 24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사망,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 도모 등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본 출연금은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사망,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조합원의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020년 출연금 지원액 10,000천원의 출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임.

그간 출연금 지원실적을 보면  2017년 6,000천원, 2018년 8,000천원, 2019년 10,000천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 등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